새해 5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내년 중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 등 다른 기관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환으로 내년 3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인가 발표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도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5조원 상당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0조원 상당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상당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겠다는 의미다.
자동차부품업체 등 몇몇 업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계는 다년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적정 수준에 가깝게 이뤄졌고 수주도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판매 부진하고 친환경차라든자 스마트 자동차라든지 미래 대비도 다른 제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언급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에 동감은 하지만, 부품업계가 일시에 퇴출 모드로 들어가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기술 개발, 사업구조 재편 등 업체 자정 노력을 금융 분야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자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신산업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지엠 노조 파업에 대해 “만약 노조가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 반대는 도대체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분할 찬성한 건 GM과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한 것이며 그 대가로 GM이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부품을 더 많이 활용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산은이) 정부와도 충분히 얘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찬성하자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한 평가다. 2대 주주 산업은행의 승인으로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신설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