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감사 지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초·중·고는 1만392개 학교 중 8%(830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지적 건수는 3만1216건으로, 그 중 48%는 예산·회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에듀파인을 통한 전자자금이체(ETF)를 의무 사용하게 해 회계 지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나 실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시도교육청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올 해 처음으로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여부까지 포함한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 17일에는 서울·경기 등 10개 교육청이, 18일에는 부산·인천 등 7개 교육청이 실명을 공개한다.
2015년부터 4년 간 총 지적건수는 3만1216건으로 학교당 3.0건에 달한다. 행정 조치나 수사의뢰 등 처분 건수는 8만3059건으로 학교당 8.0건이다. 경고·주의 등 가벼운 처분이 7만2140건으로 86.9%를 차지했다. 중대비위처럼 고발·수사의뢰를 받은 건은 70건(0.1%)이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행은 전체 3만1216건 지적사항 중 99.3%가 완료됐다.
사립학교 평균 지적건수와 징계건수, 고발 및 수사 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에 달했다.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8배를 차지했다.
종합 감사 외에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조작 같은 중대 비위도 28건이나 적발됐다.
지난 4년간 사안 감사를 통해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감사가 이뤄지면서 적발된 경우다. 교사 PC를 이용하다 시험문제를 빼돌린 학생은 퇴학을 당했으며, 출제단계에서 유출한 교사는 감봉되거나 해임됐다. 숙명여고와 전남 문태고는 아직 수사중으로, 교사나 학생 등 관련자가 아직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비위는 15건이 적발됐다. 학생부를 부당 조작하고 조작사안을 은폐한 분당 대진고 관계자는 파면을 당했다. 과장기재하고 부당정정, 수상실적을 조작한 대전보문고 관계자는 정직을 당했다. 학생부 관련 모든 비리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초·중·고 비위를 막기 위해 회계 시스템 확대, 학생부 작성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 회계 지출시 ETF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113개에서 158개로 늘려 다양한 회계사고에 대응한다.
학생부와 학생평가 관련된 지적 건수는 예산·회계보다는 적지만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안이다. 숙명여고 시험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과 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를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처럼 징계를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시험지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시설에 CCTV를 설치해 보안도 강화한다.
부모 직업처럼 기재 금지 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도 정비한다. 김재금지 사항 착오 기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학생들이 학생부를 스스로 적는 '셀프 학생부 기재'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집중 점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에 이어 이번에는 초중고 학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2019년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별 주요 현황(2015-2018) >
<최근 4년간 학생부 기재·관리 징계 현황(2015-2018)>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