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간 경쟁제도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규모로 회사를 키웠다가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중견기업이 중기간 경쟁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 걸림돌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기서 이야기한 성장 걸림돌 중 핵심이 바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다.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 중견기업 고위관계자는 “특정 업종에서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성장하는데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A라는 산업에서 성장한 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출과 직원을 줄여서라도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업계는 전문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에게 적용할 예외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부작용은 중소기업간 차별 문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가 있다. 하지만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가 시행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특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은 일거리를 잃는다. 중소 협력업체가 많은 분야의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