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 확대와 요건완화,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등 노동 유연성 향상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 존중뿐 아니라 노동 시장에 대해서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 현장 애로와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업계는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확대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는 대부분 주문물량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 현재 논의되는 6개월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입여건 역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 협의 또는 개별근로자 동의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와 달리 요즘은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운 노동력 빈곤 상태”라며 “업종·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 인력 도입 쿼터 확대와 임금 차등 적용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건의도 이뤄졌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국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20만명 정도 일하는데 실제 외국인 쿼터는 5만명으로 제한돼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현장 수요를 뒷받침하는 보완관계인 만큼 쿼터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 인력 부족 상황을 예측해 대응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출구전략 등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는 22일 출범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노동인력의 중소기업 낙수효과를 위해서라도 노동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정부도 현장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방안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