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함께 일자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전으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경제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기업 규제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기업 혁신 촉발로 경제 발전을 꾀하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으로는 '일자리'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2019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증가됐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래 가장 큰 폭 증액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자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포용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 기조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뒤처졌다고 평가받은 혁신 성장 부분의 예산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면서 “기초연구, 미래 원천 기술 선도 투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R&D가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예산을 총 5조1000억원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은 혁신 성장 기본 토대”라면서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 신기술·신제품 출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 살자'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 개선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존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 근본이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 등이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지만 전체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경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성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재정 방향”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 차원의 협력을 야당에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