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차별 해소, 글로벌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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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 회피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G20 결의에 따라 2015년부터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120여개국이 머리를 맞댄 논의에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참여한다.

OECD는 2020년까지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한다. '디지털 실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세 거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거래에 3%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구글세 도입을 두고 EU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리며 제도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사례는 우리 정부 당국도 현행 규제 내에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EU는 2017년 구글이 쇼핑서비스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3조원대 과징금을, 올해 앱 선탑재 관련 불공정혐의로 6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국은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혐의를 확정,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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