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철도 주요 시설 해킹에 취약…내구연한 초과 전기설비도 33%

철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해킹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기반 시설 안전에 대한 취약점이 지적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안율이 50% 미만인 철도광전송망 관리시스템 취약점은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았다.

정부는 철도 핵심 시스템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을 선정해 별도의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열차를 제어하는 신호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이들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망에 해킹이 발생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관련 전담조직 구성과 IT운영 인력의 10%를 정보보안인력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매년 보안취약점을 분석·평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광전송망관리시스템은 보안 인력도 부족하고 지난 해 지적받은 시스템보안 조치도 다 이뤄지지 않았다.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 2017년 철도광전송망관리시스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결과 및 조치현황]

박의원은 “사이버 해킹침해사고는 전국철도의 대혼란과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는 공단 임직원의 인식부족과 안일한 대처가 이런 생색내기 식 조치를 초래했다”라며 “공단은 조속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해킹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설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설비 현황'자료를 보면 2018년 8월말 현재 6만 9291개 중 2만 2737개(32.8%) 설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설비였다. 노후도가 가장 높은 설비는 신호제어 부문 설비로 선로전환기는 1만 87대중 3949대(39.1%), 연동장치는 593개 중 222개(37.4%), 궤도회로 2만 4159개 중 8838개소(36.6%)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했다.

김영진 의원은 철도노선 터널 내 방재구난지역 설치율도 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재구난지역은 긴급구조 및 복구차량이 정차나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다. 김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노선 터널별 방재설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철도 158개 터널중에서 방재구난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은 안산선(지하철 4호선) 안산터널, 전라선 임실터널, 호남선 목포터널 등 25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 인등터널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설치해야 할 방재설비 10개 항목 중 6개가 미설치되어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방재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터널사고 및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빠른 시간내에 터널내 방재시설 설치를 통해 철도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덕흠·민경욱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코레일 내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 중 친인척 유무 현황 등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코레일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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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