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이달 말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 컨트롤타워로 10년 만에 부활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이행과 과기 분야 긴급 현안,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등 총체를 점검한다. 국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연구 성과 확산,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이 시급한 과제다.
16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낙연 총리 주재로 첫 과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5일 과기관계장관회의 규정을 훈령으로 확정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 주 기능은 NIS 2.0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 주요 정책 심의·조정이다. 부처 간 과학기술 정책 협의, 조율의 효율성 제고는 매 정권 때 주요 과제로 지목됐지만 원활하지 않았다. 100개 넘는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연구개발특별법' 제정, 기초·원천 R&D 사업 수행 주체 조정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다. 융·복합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R&D 고비용·저효율 구조 해소 등 현안도 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 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NIS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과제, 중장기 이슈를 발굴한다”면서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융합 과제 발굴, 연구 성과 확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첫 회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기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기 현안과 부처 간 R&D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신설됐다. 출범 이후 총 28차례 열어 145개 안건을 처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기부총리제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의 큰 축인 경제·사회에 이어 과기 분야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큰 의미”라면서 “미흡한 과기 기반 정책 집행을 보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과기보좌관 및 과기혁신본부장(간사)이 참석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