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사례를 네이버·다음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2004년부터 홈페이지 계약법규 질의사례 코너를 통해 해석사례를 공개해왔고 지난해부터 민원인이 공개를 허용한 질의 해석사례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계약을 처음 접하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민간포털에서 정보를 찾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해석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확대 공개 자료는 국민신문고나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해석한 사례 중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별 정리했다.
입찰과 낙찰자 선정부터 설계, 계약내용 변경 등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