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정책자문안이 바로 정부 정책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등을 공개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