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민주주의라고만 표시했으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면서 이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만들었던 교육과정을 바꾸기 위해 진행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기존에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개정안에 '민주주의'로 일원화해 행정예고했다.
이 후 행정예고 기간이었던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591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전체 접수된 의견은 총 608건이으로,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집필진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성취기준 해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서술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일원화해 진보와 보수진영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한다면서 민주주의로 일원화한다고 했으나, 보수진영은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둘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필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확정하고 역사교과서 검정심사 공고를 낸다. 새 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쓰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예시】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