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방점...고위급 회담 추가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 보장'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미국 측이 강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문구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세부 실행 계획과 북한 경제 지원책도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두 정상 간 합의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앞으로 여러 차례 만나 합의 내용을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1】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확대 회담을 갖고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CVID는 명시되지 않았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실행 계획은 없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로드맵도 없었다. 비핵화 관련 체제 보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 “'번영(prosperity)'을 위한 양국 바람에 맞춰 새 관계를 수립한다”는 수준에서 그쳤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성명 1번 조항도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 '중대한 변화' 등을 거론하며 북미 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측은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후속 회담을 이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CVID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며 “이 같은 확신은 후속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평양에 가고,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 것”이라며 “그날은 제가 무척 고대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회담 실현을 위해선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상황이 전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을 상의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