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 거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가 나온 후 속도조절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줄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에 단기적, 마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은 이른바 선진복지국가 성공한 길이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고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다”라며 “죽을 힘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얘기해야지, 죽을 힘을 다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는 “민간 부문 저임금 노동자 피해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노동계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오고 안 오고를 저렇게 하는 게 온당한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