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0일 미국의 관세부과 보류 번복에 '합의 위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책략성 성명'에 대해 뜻밖의 느낌을 받는다”며 “그 속에서도 얼마 전 중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 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며 “미국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함께 마주 걷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보류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다'라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다음달 15일 공표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대상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다이오드, 반도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 합의를 선언한 지 열흘도 안 돼 나왔다.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파인 므누신 장관을 꺾었다는 평가다.
미국은 주요 산업기술을 얻어내려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조치도 내놨다. 제한 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 공개 날짜도 내달 30일로 확정했다.
미국 행보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같은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업들에 해를 준다”고 명시했다.
성명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로스 장관은 지난 2차 무역협상에서 나온 합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중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혼전 양상에 접어들면서 주요 교역국 우려도 커졌다. 아시아증시는 30일 한 때 낙폭이 2%를 넘어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날 미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58% 하락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6%, 나스닥 지수는 -0.50%로 거래를 마쳤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