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김상조 위원장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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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해 TF를 구성했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공약한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TF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며 나온 제안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관련 지역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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