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합산규제 일몰을 한 달여 앞두고 재차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합산규제 일몰 시 독과점을 막을 입법 '미비' 상태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 초과 제한을 받지 않는 위성방송만 경쟁 우위를 차지,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보완 장치 마련 이전까지 규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독과점 가능성을 합산 규제 일몰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합산 규제가 일몰되더라도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자 확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KT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 시장에 전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합산 규제 일몰 이후 닥칠 우려를 인식, 하루 속히 입법 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 반대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합산규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던 공정 경쟁 룰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연장에 반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년간 시행해 문제점만 확인한 합산규제는 원안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