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다수 규개위 위원이 알뜰폰 피해를 우려했고, 정부는 피해 방지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알뜰폰 입장에선 '위기 끝에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규개위 2차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알뜰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해 나온 박효진 세종텔레콤 본부장은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사업 기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없는 보편요금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2~3만원대 요금제가 대다수인 알뜰폰과 직접 경쟁할 수밖에 없다. 제도 논의 초기 심각한 우려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이 법제처 심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매대가 등 알뜰폰 지원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위한 도매대가 특례가 있다”면서 “보편요금제와 관계 없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알뜰폰 업체로선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