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 규제를 엄선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론화 플랫폼 마련, 대폭적 규제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산업·노동시장·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과학기술·산업 부문에서는 유망분야를 육성하고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형태 변화를 고려,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전제로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한다. 교육 부문은 선취업·후학습 등 교육·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등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경제에 착근되고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혁신성장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