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獨 디젤차 소유자, 폭스바겐 상대 집단소송 가나...법안 의결

200만명에 달하는 독일 디젤 자동차 소유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인 소송비용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폭스바겐은 미국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SW)를 조작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SW가 설치된 차량 소유자들은 연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총 200만명이 집단소송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은 오는 11월 1일까지 법안이 발효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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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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