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관 "특허권 침해"...미국산 수입 반도체설비 압류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세관당국이 자국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들여오려던 반도체 설비를 압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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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파이(澎湃)망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 반도체 기업인 중웨이 반도체설비 유한공사(AMEC)의 요청으로 중웨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산 설비가 세관에서 압류됐다.

중웨이 측은 당시 상하이 해관(세관)에 푸둥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이 설비를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 설비의 가치는 3400만위안(약 57억6000만원)이다.

해관 측은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에 의거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행정집행에 들어갔다. 신문은 특허 권리자의 신청에 근거해 침해 혐의가 있는 설비의 통관을 잠정 중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압박하는 미국 역시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에 자유롭지 않다는 반박인 셈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은 중웨이의 특허기술 보유와 중국 지식재산권 법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중웨이 측과 협상을 벌여 전 세계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화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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