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새로운 남북경협시대 열리나...개성공단 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으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입주 기업이 철수하는 모습.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7일 남북 정상이 던진 '한반도 평화와 번영' 메시지에 남북 경제협력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 전략 노선을 위해 새로운 남북 경협 논의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재확인했다.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H' 형상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 연계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 남북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해 경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북한 역시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통해 신의주-남포-평양을 잇는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의 동북 방면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남북한 모두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넘어 한반도 공동 번영으로

전문가 지적대로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지지와 이해가 필수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날로 강해졌다. 2006년 첫 제재 이후 지난해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대북 제재는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이르면 다음 달 성사될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경협 불씨를 다시 살릴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후 추가 회담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국제 사회의 가장 큰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미 양측의 대화 성사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관심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하고 있다.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3~4개 날짜와 5개 장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협상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곧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도 일치한다.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까지 내다볼 발판이 된다.

◇새로운 남북경협…국제·제도화로 연속성 확보해야

남북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남북 경협 재개가 단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 경제계와 전문가의 관측이다. 남북 경협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물론 한반도 공동 번영이라는 이해 관계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는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야 장기 관점에서 남북 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세부 조율 과정부터 남북 경협은 언제나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힐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 경제협력 등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경협이 제도화, 국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남북 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 이후 두 차례 가동 중단을 겪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협동조합 이사장은 “2013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개성공단이 멈추고 재가동될 때만 해도 다시는 가동 중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2016년 또 다시 중단되니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인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지속적인 경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행·통관·통신 이른바 '3통'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우리 경제 주체의 안정적 경협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북경협, 액션플랜 준비해야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을 핵심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본원적 역할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야 말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첨병”이라며 남북 경협에서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경협사업을 지원할 재원도 필요하다. 김철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현재 남북경협사업 필요자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며 “경협사업 확대에 대비한 대안적 금융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및 재가공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