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직도입 결정을 미룬 채 13차 천연가스 수급 장기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스시장 성장이 예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직도입 확대 여부에 쏠렸다. 한때 발표 연기로 김이 빠지기도 했다.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럴 줄 알았다”부터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하거나 말거나”식 대답이 나온다. 수익이 중요한 업계만 급할 뿐 정부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 수년간 논쟁만 이어 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직도입 확대 문제에 피로가 쌓인 결과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천연가스는 전기요금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가스 도입이다.
직도입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스 시장에 제한 도입돼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가스를 들여와서 다른 발전소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가스 시장 민영화, 민간사업자의 수익 사업 편중 같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직도입 확대 요구는 민간 기업을 넘어 발전 공기업까지 동참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답은 없다. 정부는 직도입을 확대할 수도 있고, 과거처럼 가스공사만의 영역으로 시장을 되돌릴 수도 있다.
업계는 확실한 결정을 원한다. 지금처럼 직도입은 일부 허용하고 사용의 자유는 막아 놓은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지 않는다. 뚜렷한 방향, 구체화된 추진 계획,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성 있는 직도입 정책이 필요하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