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2일 문을 연다. 개헌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제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친다. 4월 국회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한다.
여야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를 고수한다.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으로 맞선다.
개헌안 형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소수정당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추경도 개헌 못지않은 격전 포인트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 추경안을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긴다.
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올해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놓고도 여야 기싸움이 펼쳐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규제프리존 법안으로도 규제 혁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큰틀에서 규제혁신을 지향하지만 방법론에서 여야 법안의 차이가 뚜렷해 쉽사리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일자리(추경), 규제혁신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국정과제로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올해 정부의 국정 운영 추동력의 크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대 정부 공세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도 열릴 예정이다. 야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