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극심한 취업난에 빚은 쌓이고, 소득은 줄면서 기본 생활을 위한 소비마저 줄이고 있다. 또 취업용 스펙 쌓기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우울증을 앓는 청년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 문제는 단순히 실업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빈부 격차를 넘어 주거, 복지, 교육, 문화, 건강, 결혼, 육아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미 큰 사회 문제가 됐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2013년 1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2조1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접근법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청년 정책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용에 한정된 청년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주거, 금융, 복지 등 청년 정책 수요가 다양해졌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미취업 청년 일자리 확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청년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장치나 소통 체계가 부족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청년 정책이 분절 추진된 것도 문제다. 각종 법령상 청년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대상의 명확한 타기팅이 곤란했다. 고용 부문을 제외하고는 청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했다. 부처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복 사업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정책이 자치단체 정책과 연계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보완 내지 지원보다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청년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 종합 접근해 나가는 것이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월에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부터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다뤄 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장기 및 안정된 청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에 가까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수다. 국회가 7개의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 조속히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이 기존의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당사자인 청년들과 더불어 국회, 정부가 힘을 합쳐 청년들에게 희망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