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0개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과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사립대와 올해 1월 전문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대학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자체 논의를 거쳐 입학금 감축 계획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줄인다.
정부는 2021년(4년 간 감축) 및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낮춘다.
2021,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된다.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