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장 김명자)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의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과총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변재일·이상민·유승희·신경민·송희경·신용현·오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과총은 과학기술입법지원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헌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와 과학계 주도의 논의가 활발하다. 아홉 차례 개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 논리에 종속됐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10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실시한 과기인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2280명 중 81%가 개헌에 관심을 보였다. 73%는 헌법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가 '개헌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정상조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 박경주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원, 박상욱 숭실대 교수, 서혜석 법무법인로고스 상임고문, 양승우 STEPI 경영지원본부장, 최지선 문선로앤사이언스 변호사가 지정 토론한다.
과총 관계자는 “개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재로서 헌법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