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고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선보였다. 막대한 비용에 비해 교통량 감소 효과가 적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지면 큰일”이라면서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다. 도시 외교 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 협조 약속을 받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자전거 중심 도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면서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