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개최한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음에도 국가가 칼을 들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교수는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을 대상으로 '국가개혁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법무부가 먼저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국가주의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몽상이고 미몽이라는 설명이다. 국가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안보와 같은 영역에 대해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문제처럼 국가가 칼을 아무 데나 들이대고, 안보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보수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보수는 박정희 성공 신화에 취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와 시장 곳곳에 칼을 들이댔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진보도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듯 '대중영합주의'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 여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