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중립성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마련한 망중립성 폐지 무효 법률(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명도 서명함으로써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개에 한 석만 남겨놓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구 지지 기반이 취약한 공화당 상원의원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망 중립성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망 중립성 폐기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도 4명 중 3명이 망 중립 정책 유지를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미 의회는 의회재심법(CRA)에 근거해 FCC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보 게재 60일 이내에 무효화 입법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은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이므로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 간 힘겨루기가 진행돼 왔다.
FCC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새로 취임한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 원칙을 폐기하는 새 규정을 관철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