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컨텔레콤이 제4 이동통신 도전을 선언, 제4 이통이 재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차례 무산에도 제4 이통에 관심이 지속되는 건 경쟁 촉진을 통한 가계통신비 경감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신규 투자 기대감이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기간통신 사업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4 이통 승인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신규 사업자 출현 기대감이 높다.
◇등록제 전환, 제4 이통 가능성 높아지나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과 함께 통신 사업 진입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 진입 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에 국회를 통과, 시행이 예상된다.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도 확정한다.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받지 않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 예비 사업자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더라도 제4 이통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존 허가제에서는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사업권을 받을 수 있었다.
등록제에서는 규제 적용 범위가 일부 완화되겠지만 세부 기준은 기존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과장은 14일 “진입 규제 개선은 제4 이통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유무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사업자는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아서 등록제로 변경된다고 해도 사업권 획득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관건은 재무 능력
제4 이통 승인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더라도 기본이 되는 조건은 단연 재정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여러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의 본질도 재정 능력 미비였다.
제4 이통에 도전한 한 관계자는 “정부는 법인 설립과 인프라 구축 등 초기 자본금과 이후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3~4년 동안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 조달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면서 “재정 능력은 25점에 불과하지만 (재정 능력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제에서도 초기 자본금, 운영 자금 조달 방안 등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주주와 대주주 구성, 안정성과 성장성, 부채비율, 신용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자본은 부채 없이 순수 자기자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장비 가격이 많이 내려서 초기 자본금은 7000억~8000억원, 이후 3~4년 동안의 운영비로 2조~3조원이 필요하다”면서 “등록제로 변경되더라도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 능력이 제4 이통 출범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극복 과제 많아
재무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극복 과제는 많다. 내년부터 이통 3사는 5세대(5G)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4 이통은 4G 롱텀에벌루션(LTE)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할 공산이 크다. 기존 이통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LTE에 5G 이통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이통 3사 견제와 알뜰폰 반대도 극복해야 한다. 알뜰폰은 성장이 둔화된 상태여서 새로운 이통사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이 타격을 받았다는 입장이어서 제4 이통 출범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제4 이통의 역할은 알뜰폰이 아닌 기존 이통사와 경쟁해서 통신비 인하, 품질 향상을 이끄는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 후생과 통신 시장 성장을 위해 제4 이통 출범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도전을 공식 선언한 넥스컨텔레콤 외에 세종텔레콤이 제4 이통 설립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CJ헬로, 현대모비스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몇몇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제4 이통은 현 정부와 코드가 맞아 과거보다 출범 가능성이 짙은 게 사실”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예비 사업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의 주시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