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와 간접적인 FTA 체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이다. 인구는 2억2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7700억달러에 달한다.
산업부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이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 10대 수출국 중 하나지만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FTA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할 기회다.
공청회는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와 가입 필요성, 기대효과,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황 부연구위원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후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