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타결을 못하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국익을 극대화하고 상호 간에 이익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통상 당국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개방 등 우리 민감 분야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업계 관심사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제1차 협상 이후 우리 측 평가와 전략의 일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호혜적인 개정 협상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익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타결에만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김 본부장은 “협상의 원칙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며 “최상의 협상 결과는 상호 '윈윈'이 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시한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차 개정협상에서 양측은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과 서로의 마지노선, 민감 이슈 등에 공감했다”며 “개정협상이 끝나는 시점은 최적의 효과를 누릴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차 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어느 시점에 어떤 이슈가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올해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해 “올해 미국, 중국과의 통상 협상과 함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을 통한 시장다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FTA 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 투자와 연계한 신 통상전략을 조만간 수립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