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 정책 선도 사업으로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를 꼽았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혁신 동력을 확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 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부가 융합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반기업 정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 성장은 개념 정리보다 사업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시화된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 선도 부문으로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목했다. 이들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혁신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주무 부처는 선도 사업별 실행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이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문 대통령은 “선도 사업은 혁신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무엇보다 방향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점검 회의를 열어서 사업 진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 관련 법 및 예산안 통과,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 결단만으로 규제 혁신이 가능한 것은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역량을 시현할 생태계 기반 조성,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 지원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하며 협업하는 체제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 성장의 방향과 주요 과제',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했다. 김 부총리는 발표에서 “우리는 과거 정부가 해 온 톱다운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면서 “개념 정립보다는 선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전 분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선도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약 한 시간 동안 비공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된 선도 사업 대부분은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과 같은 시각 접근으로 과연 얼마나 차별화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업과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그림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장보단 분배에 초점을 두면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다.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기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통해 기업 주도 혁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당시부터 줄곧 '공정 경제'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당장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혁신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