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 요금제 논의가 미뤄지는 반면에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리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정보통신기술(ICT) 관련 84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등 국회가 정책협의회에 위원을 추천한 만큼 협의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보편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정책협의회 논의를 전제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당장 논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서 국감을 전후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홍근,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완전자급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반대와 통신비 인하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에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돼 입법 전망이 밝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분리공시제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찬성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에서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안소위 심사는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반대 논리와 신중론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입법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12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꾸준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