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와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종학 후보자 선정 논란을 비롯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원자력발전소 비중 축소 등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을 비판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청문회 자리에 설 수 없다”면서 “전문성이 없고 중소기업인 이해나 공감 능력도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는 새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당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놓고도 자신과 중학생 딸이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점, 그리고 자신이 저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집중 비판 대상이 됐다.
다른 당도 가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중기부 출범 당시 보냈던 기대와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진공은 채용비리 논란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 포화를 받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료를 들이밀며 “채용 면접 평가표가 훼손돼 있고, 엑셀파일에 개별 지시가 다 있다”면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과 중진공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비리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중진공을 추궁하는 데 발언 시간 모두를 소진했다.
이 의원은 “1~2명 채용 문제로 중진공 입사에 실패한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뒷배경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청탁부터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 징벌적 보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중소기업 78%가 대기업 기술탈취 증명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이 1차로 기술 유용인지 아닌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 국감 때 집중 질타를 받은 장관 부재나 주요 고위직 공무원 공모 지연 문제, 중기부 역량 문제는 여전히 먹잇감이 됐다.
정운찬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근무시간 단축 등이 중소기업에 부담인데 정작 부처는 개점 휴업상태”라면서 “초대 장관 선임도 못 뽑았는데 고위직 11명이 아직도 빈 자리”라고 몰아세웠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여러 부처나 산하기관에 산재된 문제를 추궁했다. 정책지원 일관성 부족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유사 업무 중복은 수요자인 기업에서도 헷갈린다”면서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중기청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관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