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응답한 마지막 4차 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관건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건설 중단이 압도적인 우위로 나오면 공정의 29.5%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영구 중단된다. 이럴 경우 원자력 업계와 보상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일감이 없어지고, 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울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오차 범위가 ±3%라면 응답 비율이 6%p 이상 차이가 나야 한쪽 편을 들 수 있기 때문.
공론화위는 이 오차범위도 오늘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권고안은 네 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만 담고 별도의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가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기계적 공정성에만 치우쳐 양극단의 의견 반영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찬반 양측 모두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