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해 올해 사망자 수가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사고가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신호위반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실시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법규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암행 순찰차(21대, 영동·경부서해안선)를 활용하여,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 집중단속하고, 경찰헬기와 드론(10대, 도로공사)을 활용해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령자, 보행자 사고 예방활동도 확대한다. 식별능력, 보행속도 등 신체능력 저하로 타 연령에 비해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린이, 학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한다. 고속·시외버스(약 1만대)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FCWS+LDWS)가 조기 장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추진한다.
사고 취약지역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교통사고 잦은 곳(국도 65개소, 지방도 105개소), 위험도로 개선(국도 38개소, 지방도 91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보행사고 다발 지자체(부산·울산·대구·세종)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절기 대비 특별 제설대책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의무”라면서 “4분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