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기업에 자국 전기차 업체를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일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 진출을 막는 상황에 시장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유무역구에 외국기업이 전액 출자한 전기차 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상무부는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처와 함께 신에너지 제조업 부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각 부처에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과 은행·증권·보험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1994년 외국 자동차 업체에 자국 업체와 지분율 50%대 50% 조인트벤처(JV)만 자국 내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외국기업이 전액 출자한 오토바이·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근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외국 자동차 업체에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상하이정부와 현지 생산을 시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올해 초 조인트벤처 제한이 외국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시장 접근 전제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50%대 50%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전기차 시장의 개방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방침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이유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인증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에 한해 외국 기업의 100% 소유가 가능해지면 한국산 배터리를 찾는 업체가 늘어나겠지만,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인증을 내주지 않은 이상 이전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