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과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각각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우리나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 규제방식은 중소기업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요건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