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와 입학금 폐지 대학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경희대(대표),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 10개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시 반영하고,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가 하나의 방안으로 나왔다.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안,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의는 이달 28일에 개최한다. 입학금의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