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행정 과학화 구현과 재난안전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대국민 서비스 수준 고도화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처 간 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소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정보화에 나서야 한다.
기존 부처별 업무 처리 환경을 융합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동일 업무를 부처별로 처리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회 이슈가 된 영역의 정보시스템을 부처별로 제각각 구축, 동일 시스템이 8~9개까지 구축됐다. 이 중 상당수 시스템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행정안전부가 오래 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활용도는 낮다. 부처 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효율화를 위해 칸막이를 없애는 프로세스 혁신과 이를 지원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데이터 행정도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황에서 비민감 데이터 활용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춰야 한다. 데이터 정제가 시급하다. 오랜 기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아 정제가 필요하다.
대국민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했지만 국민 체감효과가 낮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보다 그렇지 않은 데이터 위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는 여러 이유로 개방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융합·연계해서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국민 개인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개별 사이트를 접속해야 했다. 부처 성과주의로 인해 데이터를 부처별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 개방하면 국민 편리성이 높아진다.
재난관리 체계화에 나서야 한다. 재난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인명피해 발생으로 사회 발전 동력을 잃는다. 재난관리 과학화 및 체계화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순히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라 업무 처리도 혁신한다.
현 정부 핵심 과제인 지역 균등 발전도 이뤄야 한다. 기존 서울 등 광역시에 집중된 발전이 아닌 지역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소득 지역 불균형이 의료·복지 서비스로 이어지면 안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 책임도 강화한다. 비효율 운영으로 부도를 낸 지자체 대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전자정부 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편리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개별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융합·연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민원24' 서비스를 정부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정부24'로 통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시스템, 관세시스템 등 우리나라 대표 공공행정시스템 대상 수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협력해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등도 고민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 효율화를 추진한다. 효율화와 함께 사이버 방어태세도 강화한다. 국가시스템은 어떤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운영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풍요로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