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인터넷 분야 역차별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가 '기울어진 인터넷 세상' 시리즈로 역차별 문제를 최초 제기한 데 대해 개선 의사를 나타냈다.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해외 기업도 불법 콘텐츠 유통 자율규제에 상당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방심위와 협조해 전적으로 따르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확산을 방지하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이날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와 관련 역차별 문제 해소를 건의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도 자체 감시·차단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 대응이 미진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법 콘텐츠 차단·피해자구제에 대한 구글, 페이스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승희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구글 검색에서 리벤지 포르노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도 피해자 구제 조치를 영어로 게재, 피해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실시간 개인방송 등 인터넷 영상물을 통해 전파되는 음란·폭력 콘텐츠,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빈번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져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유해 콘텐츠 감시·차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불만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불법 음란물 규제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비껴간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우는 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유튜브, 구글플레이, 페이스북, 트위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불법 영상물 유통과 차단 대책,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제도 개선, 사업자 자율 규제 기반 조성과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