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유한 전국 공공청사가 4000개 벤처·창업기업의 입주 공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만호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 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유재산은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건물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2016년 기준 총 1044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정부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개발·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국민 기본수요 충족에 소극적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청사 신축, 노후 청사 개발 목적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가해 '사람중심경제'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복합청사, 대형 국유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총 4000개 벤처·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노후청사를 개발할 때 확보한 공간 일정 부분을 벤처·창업기업 입주에 활용하는 식이다. 임대료 감면, 국유 지식재산사용료 면제 등도 검토한다.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율을 감면한다.
도심지역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연내 1단계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1만호 공급을 시작한다. 이후 성공 모델을 확산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국유 건물 일부 공간을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한다. 장기사용료·대부료도 감면해준다. 2022년까지 총 100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때에는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 등 혜택을 제공해 초기부담을 낮춘다.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정부 불용품(내구연한이 도래한 PC, 책상 등)의 양여 대상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추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이 지자체, 비영리 법인 등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위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거쳐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한다. 총 501만 필지 중 도로, 군시설, 기존 조사분을 제외한 217만 필지가 대상이다. 또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노후청사(30년 이상)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한다. 이후 개발 용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증대에도 계속 노력한다.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요율 조정, 탄력 적용 등으로 새로운 대부 수요를 발굴한다.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의 유휴 공간(공중·지하·옥상)에 대한 이용기준을 신설한다. 국유지의 '토지+건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대부 수요 증대를 도모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를 '사람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국유재산 종류별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