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김 의장은 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탈원전 정책 방향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과 전기요금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제 당정 보고 후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2022년 이후에도 수급과 요금에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연구 분석결과를 도출해 낸 결과이므로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8차 전력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 집단, 언론 등에서 탈원전으로 전력대란이 일어나고 요금폭등한다고 하니까 국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후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줄어든 원전을 LNG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요금인상 여지가 있지만, 발전단가하락, 첨단기술에 따라 자연스레 요금도 인하될 요인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노조의 공론화위원회 효력정지에 대해 “정부에서 충분히 법적근거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며 “노조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그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