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차 산업 혁명 걸림돌로 '규제'를 꼬집었다. 산재한 규제 환경을 뚫고 세계 4차산업 선도 기업, 국가와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4차 산업 환경을 조성, 혁신 속도를 끌어올려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전제 조건으로 '규제 완화'을 지목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한다”면서 “곳곳에 있는 규제를 통과하길 기다리면 앞서가는 파이오니어(개척자)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이런 서비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화물운송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사업만 화물 운송차량을 통해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아마존이 일반 차량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하는 것과 상반된다.
규제 완화는 벤처와 중소기업 성장에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벤처와 중소기업의 동력은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사회 전체의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협업하며 일을 벌이는 분위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 핵심 기술의 토양이 되는 '인프라'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인프라 구축은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면서 “이런 영역은 정부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의 생태계 기반은 특정 기업이 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는 “빅데이터를 취합할 때 법적 제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없는 것은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소프트웨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것을 정부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속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주문했다. 현실적 인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혁명의 움직임도 빨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 산업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갖춰야할 것을 다 갖추고 하겠다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동시 다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박 회장은 최저임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 임금에 대해 박 회장은 “기업별로 임금 구조가 달라 실질 임금은 높은 데 기본급이 낮은 곳도 있다”면서 “이런 기업에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 임금 혜택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자유무역 기본 정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FTA는) 결국 한미 양쪽이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단지 누가 늘어난 파이를 더 먹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 방법으로는 우리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늘리는 방식이 옳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