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수송·정찰용 장거리 드론을 위한 전용 하늘길(드론 하이웨이)을 구축한다. 실증을 거쳐 2026년 이후부터 드론이 하이웨이를 오가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세계 5대 드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원천·선도·실용화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 성장을 이끌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드론은 미래의 영상, 관측,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세계 시장이 연 53%씩 성장, 2025년에는 621억9000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하이웨이를 비롯한 인프라와 기술 개발 투자를 진행한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밑그림을 담았다.
국토부는 산업용 드론 제작 산업 육성을 제1의 과제로 꼽았다. 특정 임무 장비 개발과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를 확대한다. 신기술·신제품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술 경쟁력은 현재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세계 '톱5' 안에 들기 위한 R&D에 착수한다. 소요 예산은 1조원 수준으로 계획했다.
공공기관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초기 시장을 형성한다. 공공용으로는 5년 동안 3102억원을 투입, 약 3000대의 수요를 창출한다. 토지 보상 단계 현지 조사, 하천 측량,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수색·정찰 활동 등에 드론을 투입한다.
드론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도 조성한다. 드론 전용 이동로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 항공 교통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무인항공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국제 기준 역시 무인기 통합 운영 체계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드론 하이웨이와 드론의 실시간 위치·경로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유·무인기 통합 운영을 위해 기초 제도를 마련하고 2023년까지 실증한 후 단계별로 적용한다.
드론 하이웨이는 저고도 공역(150m 이하)에 드론 운영 거점 지역과 거점 간 이동로를 만드는 형태로 도입한다. 하이웨이는 일정 속도 이상의 비행 성능을 내는 드론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다. 하이웨이 아래 권역에는 저속 비행을 하는 산업용 드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2021년까지 하이웨이 거점 지역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거점 간 연계 테스트를 한다.
드론 등록(신고, 인증)부터 운영(자격, 보험), 말소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50g 이상 드론 소유주의 등록제와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에 대한 안전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무인기 성능 및 인증 시험 등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만든다.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짓는다. 드론 전용 시험장은 올해부터 3곳의 건설을 시작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16만4000개 창출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