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민안전처 소방사무를 분리해 소방청을, 해양 경비, 안전, 오염방제, 사건 수사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한다. 소방과 해양경찰 업무의 지휘와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한다.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화했다. 재난에 대한 현장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재난 대응 실질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총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인사와 예산에 독립성을 준다.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과 협력, 비상대비, 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과 장기 재직 전문공무원을 확대한다.
평상시 관련 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한다.
[전자신문 CIOBIZ]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