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밝힌바 있는데요.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이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않고 법원의 펀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하면 연전연패입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짐작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되었지요. 그러면, 법원을 성토만하면 해답이 나올까요 ? 지난 수개월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였습니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습니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큽니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촛점에 신경을 써야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의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유라는 지난 몇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하였을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지요. 특검과 특검보의 공소유지는 ??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이 보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