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기초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개호 국정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이후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미래부가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통신비 인하는 워낙 현안이어서 앞으로 수시로 보고받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5월 25일 미래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사항' 보고서 목차에도 기본료 폐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와 기획위 간 기본료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위는 1차 업무보고 당시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법론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미래부가 이날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기획위 양해 없이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를 두고 미래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냐”고 말한 것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는 “기본료 폐지는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기획위 지시에 따라 기본료 폐지를 위한 방법론 검토를 시작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또는 행정 명령으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때 통신사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획위 위원도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만큼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업에 끼칠 영향도 고심이다. 이동통신사가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하면 알뜰폰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고사 위기에 직면한다. 이 위원장도 “(알뜰폰 타격 등)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걸 들었다”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기본료 폐지를 지속 추진하되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위주 통신비 인하 정책을 우선 실행하고 기본료 폐지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부도 어떤 방식이 되든지 치열한 고민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