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여당은 공공 일자리 예산 반영,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요청을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 11조원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과 관련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6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추경 규모는 11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세계잉여금(전년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 합계)을 이용한다. 계획에 없던 지출을 확대하지만 '나랏빚'인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추경 11조원은 넘치는 국가 세입과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에는 새로운 세원이나 적자 국채발행 필요 없이 예상되는 세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정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현장 요구를 취합해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예산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치매 치료,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창업 실패자의 재기·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 일자리 확대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요청 사항을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마련했다”며 “목표대로 잘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 많은 게 집행되는 만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논의해 짰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